임신중절 가능 시기, 몇 주까지 가능할까

[유비아여성의원 칼럼]

먼저 답부터

① 2026년 9월 현재 국내에는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어, 법률로 하나로 정해진 '가능한 주수'는 없다.

②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여전히 임신 24주 이내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 의학적으로는 주수가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고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12주 전후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된다.

③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정확한 주수와 자궁 내 임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맞춰 가능한 방법과 시기를 판단하는 순서를 따른다.

임신중절은 법적으로 몇 주까지 가능한가

법률에 하나로 정해진 주수는 현재 없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는데, 국회가 기한 안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그 뒤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2026년 9월 기준으로 새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정부안에서 14주까지 전면 허용을 검토한 적이 있고, 22주를 상한으로 두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모두 확정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는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유전성 질환이나 임부의 건강 위해, 성범죄로 인한 임신 같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처벌 근거라기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의료기관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와 24주라는 오래된 기준이 함께 놓여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중절은 낙태죄가 아닌 다른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임신 36주 차에 이루어진 중절에 대해 2026년 3월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이 어느 주수든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임신 주수는 어떤 날짜부터 세는 걸까

임신 주수는 관계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센다. 실제 수정은 그로부터 대략 2주 뒤에 일어나므로, 관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의학적 주수보다 2주가량 적게 잡히게 된다. 예를 들어 관계한 지 6주가 지났다면 임신 주수로는 8주 전후에 해당한다.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마지막 생리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태아의 크기를 재서 주수를 확정한다. 초기 임신에서는 초음파 주수가 달력 계산보다 정확한 경우가 많아, 시기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계산한 주수보다 초음파로 확인한 주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주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수가 늦어질수록 자궁이 커지고 태반이 형성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임신 초기, 대체로 10주 이내에는 자궁 내 조직이 작아 짧은 시간의 수술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회복도 빠른 편이다. 12주에서 14주를 넘어서면 자궁경부를 미리 확장하는 과정이 추가되고, 출혈량과 감염 위험이 함께 올라간다. 그 이후로는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줄어들고 입원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약물을 이용한 중절도 해외에서는 초기 임신에 한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식 허가와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약물은 성분과 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과다 출혈이나 불완전 유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판단해야 한다.

시기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정확한 주수, 자궁 내 임신 여부, 본인의 건강 상태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수는 앞서 설명한 대로 초음파로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궁 내 임신 여부는 특히 중요한데, 자궁외임신이라면 중절 시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초기 초음파에서 임신낭이 자궁 안에 보이지 않으면 혈액검사로 호르몬 수치 변화를 추적하며 며칠 뒤 다시 확인하기도 한다.

본인의 건강 상태도 방법 선택에 영향을 준다. 빈혈이 심하거나 출혈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자궁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주수라도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되며,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시기와 방법이 좁혀진다.

유비아여성의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접근하나

상담과 검사가 먼저이고, 방법 결정은 그다음이다. 유비아여성의원에서는 먼저 마지막 생리일과 증상,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이어서 초음파로 주수와 임신 위치를 본 뒤, 필요하면 혈액검사로 빈혈 여부와 혈액형, 감염 관련 항목을 확인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에게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시술 이후의 관리도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시술 후 일정 기간 출혈과 통증이 이어질 수 있고, 발열이나 심한 복통, 악취가 나는 분비물은 감염 신호일 수 있어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 배란은 시술 후 비교적 빠르게 다시 시작되므로 피임 계획도 이 시점에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의사 진료로 운영되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고 합병증 위험이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기에는 여러 방법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주수가 올라가면 방법은 하나로 좁혀지고 시술 자체의 부담도 커진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수는 계속 올라가므로, 고민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조건이 나빠지는 구조다.

또 하나는 정보의 출처다.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 온라인에는 오래된 기준과 새 기준이 뒤섞여 있고, 특정 주수를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글도 많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검색으로 얻은 숫자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관계한 날부터 몇 주로 계산하는 건가요

관계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센다. 관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주수보다 약 2주 적게 잡히므로, 스스로 계산한 주수에 2주 정도를 더한 값이 의학적 주수에 가깝다. 정확한 값은 초음파로 확인해야 한다.

24주가 지나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24주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이고, 이를 넘어선 시기의 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의학적 상황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며, 이 경우에도 중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산모 치료를 위한 분만이나 처치의 성격을 띤다.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의 중절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약으로 하는 중절은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정식 허가된 임신중절 약물은 아직 없고,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6년 8월 법제처가 약물의 수입 허가는 모자보건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었으나, 실제 허가와 처방 체계가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약물은 성분과 용량을 보증할 수 없고, 사용 뒤 불완전 유산이나 대량 출혈이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약물 방식에 관심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국내 현황과 본인에게 가능한 방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나 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배우자 동의 규정이 남아 있으나, 배우자가 사망·실종되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보호자 동의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의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 부분은 법 개정 논의에서도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향후 바뀔 수 있다.

임신중절 가능 시기는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의 현재 상태, 초음파로 확인한 주수, 본인의 건강 조건이 겹쳐서 정해지는 영역이다. 검색으로 얻은 주수보다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남겨두고 싶다.